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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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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법률
제목
[1-9]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조정(1개월→3개월) 변경 가능 여부
작성일
2019-12-09
조회수
4,839

답변


        ○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함

 

 

        ○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302항에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 

        ○ 다만, 설치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경우 등 주기조정이 제외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체 점검 주기조정 불가함

 

1) 30(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)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"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

2.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(이하 "유지관리업자"라 한다)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

3.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(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)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

4.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

5.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)를 관리하는 경우

.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치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(이하 "엘리베이터"라 한다)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

.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(이하 "에스컬레이터"라 한다)

. 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(이하 "휠체어리프트"라 한다)

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

2.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

3.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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