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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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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법률
제목
[1-3]승강기 갇힘고장 시 안전관리자 이용자를 구출해도 되는지
작성일
2019-12-09
조회수
4,640

답변

        ○ 갇힘고장 시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 가능한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로 한정

 

            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4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범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를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 조작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규칙 별표9 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 한정하고 있음

 

           ○ 참고로 승강기에 갇힘 고장시,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, 만일 추락사고 등 2차 사고 발생 시 민·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 구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

 

           ○ 따라서, 승강기 갇힘 고장시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체점검자 또는 119구조대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

 

1)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[승강기법 시행규칙 제48(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)] 5]
5.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(별표 9 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
 

2) 승강기관리교육 [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10 ‘별표9 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내용 4’]
4.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

 

3) 자체점검자의 자격

승강기법 시행령 28(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) 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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